회사 내부 기술 교육 교재 무단 촬영… TSMC 선임 엔지니어 징역 1년 선고

TSMC¹⁾의 리(李)씨 성을 가진 선임 엔지니어가 자택에서 휴대전화로 회사 비밀인 「BCD 제조공정 기술 교재」 등 회사 비밀을 촬영해 개인 컴퓨터에 저장하였다. 그는 3일 후 회사를 이직했다. TSMC 내부 감사팀은 이러한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리(李)씨는 2019년 7월부터 TSMC에서 선임 엔지니어로 근무하였고, 전력 IC 프로젝트 공정 개발을 담당하여 왔다. 그는 재직 당시 비밀유지 의무가 포함된 고용계약서에 서명하여 잘 알고 있었고, 이와 관련된 정기적인 온라인 교육 및 온라인 시험을 이수했다. 또한 TSMC의 비밀 정보 보호 정책 및 정보 보안 관리 지침을 숙지하고 있었으며, 정보 접근은 모두 「알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만 허용」²⁾하는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권한을 넘어 TSMC의 미공개 기술 비밀 정보를 복제하거나 유출해서는 안되었다.

2024년 12월 10일 오후 7시경, 리(李)씨는 신주(新竹)에 있는 자택에서 회사에서 지급한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해, 회사 서버의 M-디스크 네트워크 저장 공간에 원격으로 접속했다. 그는 「BCD 제조공정 기술교재」와 같은 비밀 파일을 열람하는 과정에서, 허가 없이 휴대전화로 컴퓨터 화면을 촬영하고, 해당 비밀 정보를 자신의 개인 컴퓨터로 복사했다. 그 직후 2024년 12월 13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TSMC는 내부 감사 과정에서 이러한 부정행위를 발견하고, 신주(新竹) 지방검찰에 고발했다.

지혜재산 및 상업법원³⁾은, 리(李)씨가 범행 후 모범적인 태도를 보였고, 숨김없이 자백했으며,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고, 한때 순간적 분별없는 판단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영업비밀보호법에 따라, 영업비밀을 알고 소지하고 허가 범위를 넘어 복제한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 리(李)씨는 보호관찰을 받게 되며, 국고에 30만 대만달러를 납부하고, 법률 교육 2회를 이수하고, 엄격한 경쟁금지 조항을 준수하며, TSMC 법무책임자에게 업무 현황에 대한 서면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보호관찰이 취소되며, 항소할 수 있다. (2026.09)

역주:
1)    중국어명 台灣積體電路製造股份有限公司, 영어명Taiwan Semiconductor Manufacturing Company Limited (TSMC)
2)    중국어 원문은「Need to Know」로 되어 있고, 「알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만 허용」으로 의역했다.
3)    원문은 智慧財產及商業法院, 한국의 특허법원에 상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