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왕 아다」 웹사이트, 불법으로 해적판 영상 시청법 알려줘… 대만, 일본 다수 방송사 피해

유명 3C 웹사이트 「컴퓨터왕 아다」¹⁾가 자신들의 사이트에서 누리꾼들에게 앱을 다운로드하여 해적판 TV 시리즈등 영상을 시청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혐의를 받았다. 일본과 대만의 여러 방송사들이 변호사를 통해 형사경찰국에 신고 및 고소장을 제출했다. 형사경찰국은 조사를 마친 후, 해당 사건을 타이난(台南) 지방검찰청으로 이송하여 수사및 기소를 진행했다. 타이난(台南) 지방법원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책임자인 선(沈)씨에게 징역 6개월, 린(林)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해당 업체에 20만 대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린(林)씨는 「컴퓨터왕 아다」의 편집 업무로 일하였고, 2023년부터 2024년 10월 29일까지 경찰에 적발되기전까지, 반복적으로 상사인 선(沈)씨의 지시를 받아 익명으로 해당 웹사이트에 불법 앱을 복제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글을 게재하다가 경찰에 체포되었다. 이 글들은 키워드나 특정 명령어를 입력하는 방법을 알려주어, 불법 앱을 해적판 영상 파일로 변환하게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누리꾼들이 애플회사의 앱스토어에서 해당 불법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게 했다. 해당 웹사이트는 이러한 글을 게재하여 방문자를 유도한 후, 광고를 삽입하고 클릭 빈도에 따라 광고 수익을 올렸다. 린(林)씨는 작성한 문장의 매달 1만 5천 건의 글 조회수마다 선(沈)씨로부터500대만달러의 보너스를 받았다.

법원 심리에서 린(林)씨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책임자인 선(沈)씨는 혐의를 단호히 부인하며, 문제의 강의 글을 린(林)씨에게 게재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고, 린(林)씨가 쓴 글의 제목이나 내용에 대해 어떤 의견도 제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선(沈)씨의 변호인은 「컴퓨터왕 아다」 웹사이트에는 글 게재에 대한 표준 운영 절차가 있으며, 편집자로 일하는 모든 직원은 글을 독립적으로 구상, 문장작성 및 게재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선(沈)씨는 국내외로 바쁘게 돌아다니기에 글을 검토할 시간이 없었으며, 이번 사건은 순전히 직원의 개인적인 행위라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컴퓨터왕 아다」 웹사이트는 고정 광고 수익으로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선 선(沈)씨가 무리해서 법을 위반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판사는 내부 대화 기록을 검토한 결과, 편집자들이 기사를 발행하기 전에 선(沈)씨의 검토를 거쳐야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선(沈)씨는 흥미롭지 않은 주제는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에게 내용 수정을 지시하기도 했다; 더욱이, 선(沈)씨는 이번 사건의 안내글 기사를 「컴퓨터왕 아다」의 공식 LINE 계정에 직접 전달하고, 「눈에 띄지않게 조용히 이용하세요」²⁾와 같은 다운로드 광고 문구를 추가했다. 판사는 선(沈)씨가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직접 적극적으로 홍보했다고 판단했으며, 그의 변명은 신빙성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타이난(台南) 지방법원은, 선(沈)씨가 지적재산권 침해를 주도하였고, 선(沈)씨는 범행 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화해 의지도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에게 징역 6개월과 벌금 20만 대만달러를, 린(林)씨에게는 징역 3개월과 벌금 2만 대만달러를 선고했다. 두 사람 형량은 모두 벌금형으로 대체될 수 있고 범죄 수익금은 몰수된다. 두 사람 모두 항소할 수 있다. (2026.09)

역주:
1)    「컴퓨터왕 아다」는 중국어「電腦王阿達」의 의역이다.
2)    「눈에 띄지않게 조용히 이용하세요」는 원문「低調服用」에 대한 의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