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2일부터 특허 출원인의 「녹색 기술」 분류 기호 자발적 표시 제도가 시행되어,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속화

경제부 지혜재산국¹⁾은 2026년 8월 28일 공고를 통하여, 기후변화 대응, 기업의 녹색 기술 연구 및 혁신 장려하며, 산업의 녹색기술 환경 전환 및 지속가능한 발전 유도하기 위하여, 녹색 지식재산권 전략을 바탕으로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달성을 하겠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 2026년 9월 2일부터 녹색 기술 관련 특허 출원 시, 출원인은 발명 또는 실용신안 출원 시, 자신의 발명 또는 창작물에 녹색 기술 분류 번호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지혜재산국에서 해당 심사 및 확인을 거친 후, 관련 정보는 특허 출원 공고 또는 공개 공고에 함께 표시된다..

산업계가 녹색 기술 특허를 신속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지혜재산국은 특허 분류중 기후변화 완화 또는 적응 기술이나 응용과 관련된 Y02 분류에 대한 보충 정보를 도입했다. 만약 특허 출원이 다음의 녹색 기술 범주에 해당하는 경우, 출원인은 출원 시 특허 출원서에 Y02 분류 정보를 기입하여, 해당 발명 또는 창작물이 녹색 기술에 속함을 표시할 수 있다: (1) 에너지 절약 기술, 신에너지원, 신에너지 자동차 등 기술 분야와 관련된 발명 또는 실용신안 출원. (2) 탄소 저감 기술 및 자원 절약 이용과 관련된 발명 또는 실용신안 출원. (2026.08)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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