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특허 재심사 가속처리 프로그램(AEPRe)」 방안 2026년 9월 1일부터 1년 간 재시행, 각계에 많은 활용 요청

대만 경제부 지혜재산국¹⁾은 2026년 9월 2일 공시 발표를 통해, 2024년 9월 1일부터 「발명특허 재심사 가속처리 프로그램(AEPRe)」²⁾시범 운영을 시작했었다. 그리고, 시범 운영 기간 동안 AEPRe 신청부터 심사 결과 통보까지, 평균 소요 기간이 24.5일로 단축되어, 출원인과 대리인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이러한 성과를 비추어볼 때, 지혜재산국은 시범 운영을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으며, 특허 심사 및 배치 과정을 가속화하고 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AEPRe 제도는 최초 심사에서 일부 청구항만 거절되고 나머지는 거절되지 않은 경우 재심사를 위해 고안되었다. 이 제도는 출원인이 최초 심사 의견을 바탕으로, 특허 출원 범위를 최초 심사에서 승인된 범위로 선제적으로 수정하도록 장려한다. 만약 출원인이 AEPRe 제도를 출원 전략으로 채택할 의향이 있다면, AEPRe 제도를 통해 재심사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

AEPRe 출원을 2024년 9월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 24개월 동안 지혜재산국은 총 83건 접수했다. 출원 시기가 부적절하여 자격이 없는 2건과 첫 번째 심사 통지가 아직 발송되지 않은 3건을 제외하면, 나머지 78건의 출원에 대한 평균 심사 기간은 출원일부터 심사 결과 획득까지 단 24.5일에 불과했다. 일반 재심사 사례가 약 10개월에서 13개월이 되어서야 심사결과를 얻는 것과 비교하면, AEPRe의 시행은 출원인에게 상당한 이점을 제공하고, 특허를 신속하게 획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26.09)

역주:
1)    經濟部智慧財產局은 한국의 지식재산처에 해당
2)    발명특허 재심사 가속처리 프로그램의 영문정식 명칭은 Accelerated Examination Program for Reexamination(AEP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