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발명특허 우선심사 시범사업, 2026년 7월 1일부터 1년 연장 시행

대만 경제부 지혜재산국¹⁾은 2026년 6월 26일 공고에서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시범 운영해 온 「여성 발명특허 출원 우선심사 시범사업」²⁾을 2026년 6월 30일로 종료한다. 시범 사업 시행후 여성 출원인의 평균 심사 소요 기간은 44.2일로 양호한 성과를 보였다. 여성의 혁신적인 발명 활동을 장려하고 특허권 획득을 가속화하기 위해, 기존 심사 역량을 평가한 후 시범 사업을 수정하여 2027년 6월 30일까지 다시 연장 운영할 예정이다.

이 시범 방안은, 출원인이 자연인이고, 출원인 또는 출원인 중 한 명이 여성이며, 그 여성이 발명자 또는 발명자 중 한 명인 경우에 적용된다. 출원은 지혜재산국이 출원인에게 실질 심사 예정일을 통지한 날부터 최초 심사 의견이 발표될 때까지 전자 출원 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출원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혜재산국은 6개월 이내에 최초 심사 의견을 발표하거나 승인을 부여한다.

이번 수정안은 시범 기간만 연장 조정하는 것이며, 기타 다른 모든 사항은 변경되지 않았다. 수정된 「여성 발명특허 출원 우선심사 시범사업」 및 기존 「여성 발명특허 출원 우선심사 시범 사업 관련 질의응답」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혜재산국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6.06)

역주:
1)    대만 경제부 지혜재산국(經濟部智慧財產局)은 한국의 지식재산처에 해당
2)    중국어 원문은, 「女性申請發明專利加速審查試行方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