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업 상품이 저명 상표 「나는 뚱보 호랑이가 아니야」를 도용으로 확인, 40만 대만달러의 배상 명령 판결

지혜재산 및 상업법원은 재심에서 배우 쉬윈러(許允樂)가 2021년에 출시한 「위풍당당 아기호랑이」¹⁾ 협업 의류가 중국 지식재산권인 「나는 뚱보 호랑이가 아니야」²⁾를 표절했다고 판결했다. 약 5년간의 소송 끝에 법원은 40만 대만달러의 손해배상금과 이자 및 소송비용을 지급하고 관련 상품을 폐기하라고 명령하였다.

법원은 쉬윈러(許允樂) 가 발표한 「위풍당당 아기호랑이」의 콜라보레이션 제품이 「나는 뚱보 호랑이가 아니야」 이미지와 매우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약간의 수정은 있었지만, 독창적인 창작물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나는 뚱보 호랑이가 아니야」의 높은 인기도와 해당 이미지가 이미 공개된 점을 고려할 때, 콜라보레이션 의류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관련 이미지를 본 적이 없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법원은 해당 제품이 표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쉬윈러(許允樂)가 고양이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주장과 제출된 초안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초안에는 제작 기간 및 수정 기록이 없어 창작 과정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또한, 제품 이미지가 「나는 뚱보 호랑이가 아니야」와 매우 유사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최종 판결에서 Migo³⁾와 쉬윈러(許允樂)는 공동으로 40만 대만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Migo와 그 대표인 랴오신훙(廖信鈜)은 추가로 40만 대만달러와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모든 해당 침해 제품은 폐기되어야 하며, 관련 디자인은 재사용이 금지된다. (2026.05)

역주:
1)    중국어 원문의「百威小老虎」를 의역하였다.
2)    중국어 원문의「我不是胖虎」를 의역하였다.
3)    중국어명 米果服飾開發有限公司, 영어명Migo-mobo international ltd (Mi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