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비밀을 훔치고 295만 대만 달러 이상을 부당 취득한 Avago Taiwan의 전직 엔지니어를 기소

Avago Taiwan¹⁾의 전 엔지니어인 리(李)씨 성의 남자는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장기간 회사의 미공개 고객 주문서, 재무 예측 및 고위 기밀 회의 내용, 그리고 관련 자료를 교재로 만들어 대외로 유료 강좌를 개설하였고, 이를 통해 295만 대만 달러의 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있다. 타이베이(台北) 지검의 수사는 사건 증명이 확실하다고 판단하여, 법에 따라 공소를 제기했으며, 전체 사건은 지혜재산 및 상업 법원에서 심리될 예정이다.

기소장에 따르면, 리(李)씨는 2012년 8월부터 2025년 3월까지, Avago Taiwan에서 근무했으며, 그 회사의 모기업은 미국 Broadcom²⁾이다. 리(李)씨는 응용 엔지니어와 반도체 솔루션 부서의 지역 업무 엔지니어로 근무했으며, 주로 상품 홍보, 고객 사건 처리 및 고객 관계 유지를 담당하여, 회사 내부 운영 및 비즈니스 정보에 상당히 익숙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리(李)씨는 재직 기간 동안 회사 직원수칙, 윤리 강령 및 사업 행위 규정, 내부거래 준수 정책 및 회사 기밀 정보와 발명 계약등 여러 문서에 서명하였다. 또한 그는 회사와 비밀 유지 계약도 체결하였다. 따라서 그는 영업 비밀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알면서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위험을 감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리(李)씨는 회사에서 지급한 노트북을 이용해, 내부 고객 주문 분석 시스템에 접속하여, 고객 상품 주문서, 재무 예측, 상품 개발 진행 상황, 고객 명단 등과 같은 기밀 정보를 불법적으로 복사 및 다운로드했다;

또한 그는 Broadcom의 클라우드 저장 시스템에 몰래 접속하여, Broadcom 글로벌 사장 천푸양(陳福陽) 및 동사 반도체 솔루션 그룹 사장인 Charlie Kawwas가 주최한 고위급 회의 영상과 프레젠테이션을 몰래 녹화하고 다운로드했다. 그런 다음 해당 콘텐츠를 스크린샷과 리메이크 사진으로 편집하여 교육 자료를 제작했다. 2024년 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그는 두 회사의 초청을 받아, 「Broadcom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타이베이(台北) 시내 여러 곳에서 85차례의 유료 강연을 진행했다.

리(李)씨는 강의 중에 Broadcom의 내부 브리핑 자료를 직접 재생했을 뿐만 아니라, 고위급 회의에서 CEO가 한 발언까지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Broadcom의 영업 비밀을 강의 자료로 활용하였고, 이를 통해 최대 295만 8천 대만 달러의 강연료를 챙겼다. 이 사건은 Avago Taiwan이 제보를 받고 내부 조사를 시작하여 기밀 유출이 되었음을 감지하였고, Avago Taiwan은 증거를 수집하여 신베이(新北)시 수사국에 신고했다.

검찰은 리(李)씨가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직원으로서의 기밀유지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하였다. 그가 유출한 회사 정보는 시장 가치가 매우 높았으며, 회사는 이미 해당 정보에 대해 합리적인 기밀 유지 조치를 취한 상태였다. 따라서 리(李)씨는 영업비밀 보호법을 위반하여 「영업비밀을 알고 있거나 소지한 상태에서 허가없이 사용하거나 누설」한 혐의 그리고 형법상 배임죄를 범한 혐의를 받았다. 두 범죄는 법적으로 유사한 범죄이므로, 더 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또한, 범행 시점이 가깝고 침해한 법적 이익이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두 범죄를 일괄, 하나의 범죄로 간주하여 연속적으로 저지른 범죄로 취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26.05)

역주:
1)    중국어명 台灣安華高科技股份有限公司, 영어명Avago Technologies Taiwan Limited (Avago Taiwan)
2)    정식명칭은Broadcom Corporation (B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