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과 미국이 상호 무역 협정 체결을 완료, 양국 경제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대만 경제부 국제무역국¹⁾은 대만과 미국이 2026년 2월 12일 미국 동부시간으로 워싱턴 D.C.에서 「상호무역협정（Agreement on Reciprocal Trade, ART）」에 서명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 협정은 관세 및 비관세 무역 장벽, 무역 원활화 촉진,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그리고 경제 안보 및 노동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등을 포괄한다.

비관세 무역 장벽과 관련하여 양측은 국제 표준 및 규범에 따라 집행할 것이다. 예를 들어, 상품 검사 측면에서 향후 미국산 제품은 수입 시 추가 검사 면제를 받기 전에 국제적으로 인증된 시험기관에서 국제 기준에 따라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만은 국제 표준 및 규범을 통한 엄격한 감독 외에도 상품 위험도를 고려하여, 무작위 국경 검사 빈도를 높이고, 시장 검사 및 표본 검사의 종류와 규모를 확대하여 상품 안전을 확보할 것이다.

대만은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하여 오랫동안 국제 표준을 충족해 왔으며, 국제 관행에 발맞추어 관련 법률을 선제적으로 개정하고, 관련 국제 협약을 준수해 왔다. 이번의 협정은 대만이 국제 규범을 완전히 이행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민사, 형사 및 국경 집행 메커니즘을 갖추어 지적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고 억제하고 있음을 다시금 확인한 것이다. 나아가, 공평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지명을 포함한 제품 라벨을 보호하여 지적재산권 소유자와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할 것이다.

또한, 39개의 치즈, 10개의 가공육 제품 명칭이 있는데, 이는 치즈와 가공육 제품의 종류 또는 유형을 설명하는 데 사용된다. 이러한 명칭을 사용하는 제품은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어 대만 소비자에게 더욱 다양한 제품 선택권을 제공할 것이다.

오랜 기간 동안 미국은 대만의 최대 기술 공급원이었다. 미국의 첨단 기술과 하이테크 제품이 다른 나라로 유출되어 대량살상무기등으로 개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만은 수출 통제 및 투자 심사 관련 법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경제·국가 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는 대만과 미국의 기술 교류 및 대만의 기술 경제 발전을 위한 견고한 토대가 될 것이다.

아울러, 기업들이 국제적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경제부는 지속적으로 제조업체를 지도하고, 정보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대만 기업들이 국제 동향을 파악하고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대만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제 제재의 위험을 방지할 것이다.

대만과 미국 간 상호 무역 협정 체결은 양국 경제 무역 교류를 더욱 강화하고, 대만과 미국 간 경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키며, 대만의 경제 무역 정책이 국제 기준에 완전히 부합하도록 지원하여, 대만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견고한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2026.02)

역주:
1)    원문의 經濟部國際貿易署를 지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