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지혜국은 2025년에 접수된 전리(專利) 및 상표 출원 현황를 발표.

대만 지혜국¹⁾은 2026년 2월 26일 발표를 통해, 2025년 세 가지 전리(專利)²⁾ 분야(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에 총 71,965건의 출원이 접수되었고 이는 2024년 대비 1% 감소한 수치라고 전하였다. 구체적으로, 특허(51,230건)는 2024년 대비 1% 증가하였다. 그런데, 실용신안 (14,000건)과 디자인(6,735건)은 각각 4%와 8% 감소하였다. 한편, 상표 등록 출원 건수는 97,411건(124,242개 분류)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리고 2025년 특허의 평균 최초 승인 소요 기간은 8개월, 상표는 5.6개월로, 2024년 대비 각각 0.4개월과 0.5개월 단축되어 기업들이 업계 선도를 위해 더 빨리 권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1. 대만내 특허 출원 건수는 거의 변동이 없었지만, 실용신안과 디자인의 출원건수는 감소

대만내 특허 출원 건수는 총 19,511건으로 2024년 대비 0.4% 소폭 감소했다. 실용신안 출원 건수는 12,574건, 디자인 출원 건수는 3,19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와 4% 감소했다. 출원인 유형별로는 기업과 연구기관의 특허 출원 건수가 각각 1%와 2% 감소한 반면, 학교는 8% 증가했다. 실용신안 및 디자인 출원 건수는 기업과 연구기관 모두 감소했다.

2. 외국인 특허 출원 건수는 증가한 반면, 외국인의 디자인 출원 건수는 감소

외국인의 특허 출원 건수는 202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25년에는 31,719건에 달해 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이 12,524건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미국(6,954건), 중국 (3,703건), 한국(3,346건) 그리고 독일(1,051건)이 잇고 있다.

외국인이 디자인권에 출원한 건수는 3,543건으로 전년 대비 12% 감소했다. 일본이 852건으로 1위를 차지했고, 미국(621건), 중국(605건), 스위스(456건), 한국(169건)이 그 뒤를 이었다. 스위스는 23% 증가한 반면, 일본은 3% 감소했고, 미국, 중국 본토, 한국도 15~20% 감소세를 보였다.

3. 대만인의 상표 등록 신청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외국인의 상표등록 신청 건수 또한 성장

상표 등록 신청 건수가 97,411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8% 증가한 수치였다.(등록 분류는 124,242개로 10% 증가) 이러한 증가는 주로 국내 신청 건수가 75,573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9% 증가했고, 외국인의 상표등록 신청 건수도 21,838건으로 4% 증가한 데 기인한다. 외국인의 상표 출원 건수 상위 5개 국가(지역)의 동향을 살펴보면, 전년 대비 한국이 25% 증가하며 1위를 차지했고, 미국(+7%), 중국(+3%), 일본(+1%)이 그 뒤를 이었으며, 홍콩은 13% 감소했다.

4. 대만인 상표 등록 출원은 제35류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졌고, 외국인 상표등록 출원은 제9류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

대만인이 출원한 상표 등록 신청 상위 10개 분야 중 35류(광고, 기업영업, 소매 및 도매 서비스 등)가 14,9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성장률 측면에서는 42류(과학 및 기술 서비스)가 31.6%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이어 41류(교육 및 엔터테인먼트)가 24.0%, 9류(컴퓨터 및 기술 제품 등)가 17.6%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는 대만인이 기술 제품 서비스, 엔터테인먼트, 문화 및 창조 산업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29류(육류 및 건과일 및 채소 등)만 0.6%의 소폭 감소세를 보였다.

외국인의 경우, 9류가 4,063개 품목으로 가장 많았다. 상위 10개 분야 중에서는 28류(장난감, 게임 등)가 16.6%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다른 분야들도 1.8%에서 8.7% 사이의 증가율을 보였다. 다만 30류(커피, 차, 제과류 등)는 4.3% 감소했다.

5. 전리(專利) 및 상표 심사 과정에서의 지속적인 최적화는 기업의 산업입지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된다.

지혜국은 전리(專利) 및 상표 심사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데 전념하여, 출원인이 제품 개발부터 상용화에 이르기까지 발생하는 모든 단계의 요구를 충족하려 하고 있으며, 아울러 다양한 신속 심사 제도를 제공하려 한다. 2025년 특허의 평균 최초 승인 기간은 8개월로 2024년 대비 0.4개월 단축될 예정이다. 상표의 평균 최초 승인 기간은 0.5개월 단축된 5.6개월로, 기업들이 최대한 빨리 권리를 확보하고 시장에서의 산업적 입지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2026.02)

역주:
1)    대만의 경제부 지혜재산국(經濟部智慧財產局)을 지칭하며 대만의 지식재산권을 담당한다.
2)    전리(專利)의 종류에 發明專利(특허권 상당), 新型專利(실용신안권 상당), 設計專利(디자인권 상당)가 있다. 이는 한국의 산업재산권에 대응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한국은 산업재산권에 상표권을 포함하는 반면, 대만에서는 상표권이 별도로 분류, 관리된다. 여기서는 편의상 專利는 전리(專利)로 發明專利는 특허로 번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