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형사수사국은 최근 수년간 가장 규모가 큰 교과서 불법 복제 사건을 해결, 불법 복제 콘텐츠의 가치는 수백억 대만달러로 추산

대만 신베이(新北)시에 거주하는 30세 과외인 교사 허우(侯)씨는 아버지와 누나와 함께 9개 출판사의 교재와 시험지를 허가 없이 무단 복제하여 온라인에서 판매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이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였다. 지난 3년간 불법 복제로 인한 시장 가치는 최대 180억 대만 달러에 달했으며, 불법 수익은 1,500만 대만 달러를 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형사수사국¹⁾은 허우(侯)씨를 포함해 그의 가족 및 직원 등 7명을 검거했다.

허우(侯)씨등 공범 3명은 불법으로 해적판 교육 자료를 판매했으며, 이를 위해 4명의 직원을 고용했다. 그들은 스캔방식으로 전자 파일로 복제한 다음, 이를 복사하여 시험지로 만들고 CD에 저장하는 작업을 하였다. 그런 후에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나 LINE 메시지 앱을 통해 판매하였다. 한편으로는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사람들이 구매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저장소에도 업로드했다.

검찰은2025년 3월에 신베이(新北)시 루저우(蘆洲)구에 있는 그들의 작업장을 수색하여 허우(侯)씨를 비롯한 용의자들이 저작권법을 위반한 증거를 압수했다. 압수된 증거에는 저작권을 침해한 해적판 복제 교재 CD 1,800여장, CD 레코더 3대, 컴퓨터 본체 2대, 외장 하드 디스크 4개, 휴대전화 3대, 전자 기록, 저작권 침해 시험지 20상자 이상, 광고DM 1부 등이었다.

조사 결과, 해당 사건의 온라인 상점 거래량은 약 1만 건 가까이 이루어졌으며, 2022년부터 2025년 3월 압수될 때까지, 불법 수익은 1,500만 대만달러를 넘었고, 저작권자들의 권리에 아주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관련자들은 조사후 저작권법에 따라 신베이(新北) 지방검찰로 이송되었다. (2025.12)

역주:
1)    원문에는 刑事局으로 되어있으며 內政部 警政署 刑事警察局을 지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