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원은「인공지능 기본법」 초안을 통과시켜, AI발전 및 응용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대만을 인공지능 섬으로 구축 추진

인공지능(AI)의 발전 및 응용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대만을 인공지능 섬으로 만들기 위해, 행정원은 2025년 8월 28일, 「인공지능 기본법」 초안을 승인하고, 입법원에 심의를 위해 제출할 예정이다.

행정원장 줘룽타이(卓榮泰)는, 인공지능 발전 및 응용에 유리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디지털발전부¹⁾가 국가과학 및 기술위원회의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에 의거, 인공지능 연구, 개발, 응용 및 관리에 대한 기본 원칙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은 기술 혁신과 세계적 흐름에 보조를 맞추려고 함과 아울러, 지식재산권과 개인정보 보호를 고려하고자 함이라고 하였다. 이 법은 대만의 중요한 발전 방향을 규정하여,

대만을 인공지능섬으로 만들고, 대만을 세계 인공지능 개발에 있어 주요한 지위에 놓이게 하고자 한다. 줘(卓) 원장은, 이 법안이 입법원의 심의를 위해 제출된 후, 디지털발전부가 기본법에 관한 구조와 정신에 대해서, 입법원 내 여당과 야당 및 사회 각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지지를 확보하고, 조속히 입법 절차를 완료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관련 초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법의 입법목적(초안 제1조)
(2)    법에서 말하는 인공지능의 정의(초안 제2조)
(3)    인공지능 개발 및 응용을 위한 기본원칙 (초안 제3조)
(4)    정부는 인공지능의 연구 개발 응용 및 인프라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 (초안 제4조)
(5)    각 산업 규제 기관은 AI 기반 혁신 제품 또는 서비스를 위한 AI 혁신 실험 환경을 구축하거나 정비해야 한다. (초안 제5조)
(6)    정부는 공공기관과 민간 협력을 통해, 인공지능의 혁신적인 운용을 추진하고, 아울러 인공지능 관련 국제 협력을 촉진해야 한다. (초안 제6조)
(7)    정부는 인공지능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초안 제7조)
(8)    정부는 인공지능 응용으로 인한 불법 행위를 방지해야 한다. 해당 기관은 평가 및 검증을 위한 도구 또는 방법을 제공하거나 건의할 수 있다. (초안 제8조)
(9)    디지털개발부는 인공지능 위험 분류 체계를 추진하고, 각 부문 주무부처는 필요에 따라, 위험 분류 체계를 기반으로, 각 위험 수준에 따른 관리 기준을 수립한다. (초안 제9조)
(10)    정부는 법률이나 지침을 통해, 표준, 검증, 추적성 또는 책임성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의사결정 검증 가능성 및 인간의 통제 가능성을 강화해야 한다. (초안 제10조)
(11)    정부는 고위험 인공지능 응용에 대한 책임 소재와 책임 귀속 조건을 명확히 하고, 구제 보상 및 보험 등의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초안 제11조)
(12)    정부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인공지능 활용으로 인해 실직한 근로자의 취업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초안 제12조)
(13)    정부는 인공지능 개발 및 응용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초안 제13조)
(14)    정부는 인공지능에 사용되는 자료의 가용성, 품질 및 수량을 개선하여, 인공지능 훈련 및 산출을 촉진하고, 국가의 다문화적 가치를 유지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도록 한다. (초안 제14조)
(15)    공공업무에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경우에 필요한 준수 규정 (초안 제15조)
(16)    해당 법 시행 후 정부는 해당 법의 규정에 따라 관련 부처의 업무, 사업 운영, 규정 또는 기존 지침을 검토하고 조정해야 한다. 아울러 규정 개정 전에 기존 규정에 해당 규정이 없는 경우, 중앙정부의 관련 산업부서는 중앙정부의 디지털개발부서와 협의하여 해당 법의 규정을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 (초안 제16조) (2025.08)

역주:
1)    중국어명은 數位發展部, 영어명은Ministry of Digital Affairs (디지털발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