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오슝(高雄) 지부 공공예술품 표절 사건, 법원은 200만 대만달러 배상 명령

대만 법무부 행정집행기관 가오슝(高雄) 지부 건물 앞 공공예술 작품이 2022년에 표절 의혹을 받았다. 이와 관련, 타이베이(台北) 지방검찰은 해당 작품의 시공사인 Grapharch¹⁾와 그 책임자인 차이원샹(蔡文祥)을 형사사건으로 기소했다.

한편, 일본 도예가 기노 사토시(木野智史)는 이와 별개로 지혜재산 및 상사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법원은 1심 법원에서Grapharch¹⁾와 차이원샹(蔡文祥)이 기노 사토시(木野智史)가 2015년에 완성한 작품 「눈(Eyes)」²⁾을 복제함으로써 그의 저작권(복제권 및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였다고 판결하고, 공동으로 200만 대만 달러(NTD)와 이자를 지불하고, 해당 공공 미술 작품을 폐기하도록 명령했다.

기노 사토시(木野智史)는, 작품 「눈(Eyes)」이 2016년 대만에서 전시된 적이 있고 또한 수상작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서적으로도 소개되어 지금도 대만 온라인 서점등을 통하여도 여전히 해당 책자의 구매가 가능하다. 따라서Grapharch와 차이원샹(蔡文祥)은 이 작품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었다. 가오슝(高雄) 지사 건물 앞에 전시된 공공 미술 작품은 외관, 선, 구조 면에서 기노 사토시(木野智史)의 「눈(Eyes)」과 거의 동일하다. Grapharch와 차이원샹(蔡文祥)은 동의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작품을 복제하고, 차이원샹(蔡文祥)의 작품으로 표기함으로써 원저자의 저작권(복제권 및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였다.

판결문은 일본 도예가 기노사토시(木野智史)의 작품 「눈(Eyes)」이 독창적이며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예술 작품이라고 명시했다. 자연에서 영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도예 기법을 통해 곡선과 아름다움을 표현하여 독창성을 보여주었다. 더욱이, 이 작품은 잉거(鶯歌) 도자기 박물관에 전시된 적이 있고, 전문지와 잡지에 게재되었으며, 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따라서 Grapharch와 차이원샹(蔡文祥)은 이 작품을 보았을 가능성이 높다. 작품 「눈(Eyes)」은 서로 맞물린 반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두 면이 리본처럼 좌우로 뻗어 있습니다. 양쪽 끝에는 약간 비틀어진 선이 있으며, 대칭적이지 않다. 작품 전체는 앞면이 얇고 뒷면이 두껍습니다. 차이원샹(蔡文祥)의 작품 또한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두 작품의 「전반적인 관념와 느낌」은 매우 유사하여 상당한 유사성을 보인다.

판결문은Grapharch와 차이원샹(蔡文祥)이 공공 미술 입찰에서 무단 복제 작품을 입찰하여 기노사토시(木野智史)의 복제권을 침해했으며, 공개 전시할 때, 작가를 차이원샹(蔡文祥)으로 표시하여 그의 성명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Grapharch와 차이원샹(蔡文祥)이 공동으로 200만 대만 달러를 지불하고, 2024년 9월 27일부터 상환일까지 연 5%의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Grapharch는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문제의 공공 미술 작품도 폐기해야한다고 판결했다. (2025.09)

역주:
1)    중국어명 葛菲雅奇視像空間設計有限公司, 영어명 Grapharch Design Communications. (Grapharch)
2)    원문의 작품명 「颪(眼)」를 의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