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특허 재심사 가속심사(AEPRe) 프로그램 평가는 긍정적으로 계속예정

대만 경제부 지혜재산국은 2024년 9월 1일부터 「발명특허 재심사 가속심사(AEPRe)」¹⁾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1년간의 AEPRe 시범 운영 기간 동안 평균 심사 기간은 22.8일에 불과했다. 본 프로그램은 신청이 간편하고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아 신청인/대리인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지혜재산국은 시범 운영을 지속하기로 결정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이용해주시기를 희망하고 있다.

AEPRe 프로그램은 최초 심사 결정에서 일부 청구항만 기각되고 다른 청구항은 기각되지 않는 재심사 안건을 위해 설계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출원인이 최초 심사 의견을 바탕으로 재심사 과정에서 최초 심사에서 결정되고 승인된 특허 범위로 특허 출원 범위를 수정하도록 적극 권장한다. 출원인이 AEPRe 프로그램으로 출원할 의향이 있는 경우, 재심사 안건은 AEPRe 프로그램을 통해 가속 심사를 받을 수 있다.

AEPRe 프로그램은 2024년 9월 1일부터 2025년 8월 25일까지 총 45건의 출원이 접수되었으며, 그중 38건이 심사 결과를 받았다. 출원인이 AEPRe 출원을 제출한 날부터 심사 결과를 받기까지 평균 심사 기간은 22.8일이었다. 일반적인 재심사 절차가 심사 결과를 받는 데 약 10개월에서 13개월이 소요되는 것과 비교하면, AEPRe 제도의 시행은 출원인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되며, 신속한 특허 취득을 지원한다. (2025.08)

역주:
1)    영어로 Accelerated Examination Program for Re-examination, (AEP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