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 조명 제조업체, 무차별 경고서 남발로 공평거래법 위반, 공평교역위원회는 해당업체에 200만 대만달러 벌금 부과
K250626Y4 Jul. 2025（K311）
대만 공평교역위원회1)는 보도자료를 통해, Everlight2)가 LED 조명 판매업자에게 무차별 경고장을 보낸 것은 공정한 거래질서에 영향을 미치기에 현저히 심각한 불공정 행위이며, 공평교역법 제25조 규정을 위반하기 때문에 해당 위반행위 정지 명령과 함께 200만 대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하였다고 공지했다.
공평교역위원회는 Everlight가 주장하는 3건의 특허가 LED 조명 기구 등의 제품에 사용되는 LED 칩 부품 관련 기술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평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 Everlight는 2022년 10월부터 ADATA3), Jan Cheng4) 등 동종 업계의 여러 하위 LED 조명 유통업체에 자사 특허권 침해 경고장을 발송했다. 여기에는 RT-Mart5), 까르푸, TLW6), PX Mart7), PChome 등 대형 유통업체도 포함되었다.
Everlight는 경고장 발송 전, 특허권 침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받지 않았으며, 제3자 공증 기관의 특허 침해 보고서를 첨부하지도 않았다. Everlight는 자체적으로 작성한 분석 보고서나 침해 제품 목록만을 첨부하여 경고장을 발송했다. Everlight는 앞서 언급한 경쟁사 및 그 하위 거래처(즉, 여러 유통 채널)에 대해 자사의 권리를 주장하며, 해당 업체들에게 일정 기간 내에 침해 제품을 매장에서 철수하도록 요구했다. 이로 인해 유통 채널들이 제품 침해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지 못한 채 제품 판매를 계속해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게 하였다.
공평교역위원회 조사 결과, Everlight는 사전에 또는 동시에 ADATA 등의 제조업자에게 침해배제를 청구하지 않고 판매업자에게 경고장을 보냈다. 또한 Everlight의 경고장 내용에는 특허권의 내용과 범위, 그리고 침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았다. 앞서 언급한 대형 유통업체들은 이들 상품이 확실히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지를 알 수 없었지만, 쟁의에 휘말리지 않기 위하여, 대부분 업체는 경고장을 받은 후 해당 제품을 판매대에서 철수했다. Everlight가 침해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ADATA, Jan Cheng 등 제조사들은 사전에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제품의 특허 침해 여부를 스스로 방어할 수도 없었다. 따라서 Everlight의 경고장 발송 행위는 기업 윤리 측면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공평교역위원회는 추가 조사를 통해 Everlight가 일부 제조업체에 사전 통지하긴 했지만, 통지서에 공개된 침해 제품이 Everlight가 유통업체에 발송한 경고장에 명시된 침해 제품 목록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발견했다. 예를 들어, Everlight는 두 제조업체의 제품 4개가 침해 제품이라고 주장했지만, 유통업체에 발송된 경고장에는 침해 제품이 6개 또는 33개라고 알리고, 유통업체에게 3일 또는 1주일 등 매우 짧은 기간 내에 침해 제품을 진열대에서 내리는 등의 처리를 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80개가 넘는 중소 수도전기 업체등 기타 유통업체에게도 지속적으로 총 100건 이상의 경고장을 발송하여 유통업체가 경쟁업체의 조명 제품을 상품 진열대에서 치우거나 판매를 중단하도록 하였다. Everlight의 서신 발송 행위는 실제로 시장 거래 질서에 영향을 주었으며 공평교역법 제25조 규정을 위반했다.
공평교역위원회에 의하면, 특허권자가 해당 지혜재산권 법령에 따라 침해의 배제를 청구할 수는 있지만, 특허권 행사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있다. 공평교역위원회는 「기업의 저작권, 상표권 또는 특허권 침해 경고장 발송 안건에 대한 공평교역위원회의 원칙」을 제정했다. 특허권자가 자신의 지식재산권을 주장하려면 공평교역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해당 법 위반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025.06)
역주:
1) 대만 공평교역위원회(公平交易委員會)는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에 상당
2) 중국어명 億光電子工業股份有限公司, 영어명Everlight Electronics., Ltd. (Everlight)
3) 중국어명 威剛科技股份有限公司, 영어명ADATA Technology Co. (ADATA)
4) 중국어명 展晟照明股份有限公司, 영어명Jan Cheng Lighting Co., Ltd (Jan Cheng)
5) 중국어명 大潤發流通事業股份有限公司, 영어명 RT-Mart International Ltd (RT-Mart)
6) 중국어명 特力屋股份有限公司（TLW）
7) 중국어명 全聯福利中心, 영어명PX Mart (PX Mar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