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tone회사 설립자, 웹크롤러를 사용해 데이터베이스 콘텐츠를 탈취한 혐의로 유죄 판결

Lex Data¹⁾는Lawstone²⁾이 웹 크롤러³⁾를 사용해 자신들의 웹 사이트인 「법원법률망 (Lawbank)」의 법규의 연혁, 법규 및 그 첨부 문서 등를 수집해, 그것을 「Lawsnote 일곱가지 법-법학 자료보관소」⁴⁾에 보존한 후, 검색에 제공하고 이익을 얻었기에 이는 자신들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고소하였다. 신베이(新北) 지방법원은 최근 저작권법 위반으로 Lawstone의 공동 창업자인 궈룽옌(郭榮彥)과 셰푸야(謝復雅)에 각각 4년, 2년의 징역과 피고인 2명과 Lawstone이 연대에서 1억 545만 신대만달러를 지불하라고 선고했다.

Lex Data는 1991년에 설립되어 자신들의 법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법원법률망 (Lawbank)」이라는 이름의 법률 정보 검색 시스템으로 여러 사법기관과 민간 기업들이 협력해 왔다. Lawstone은 2016년에 설립되어 「Lawsnote 일곱가지법」이라는 브랜드를 통해 온라인 법률 정보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2021년, Lex Data는 Lawstone의 「Lawsnote 일곱가지법」 자료가 Lex Data의 「Lawbank」에서 법령 개정 내용, 법규 및 기타 부속서류 등을 대량으로 복제하여 Lex Data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을 발견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2021년 8월, 신베이(新北) 지방 검찰은 해당 회사에 대한 수색을 실시하여 직원, 재무 정보, 노트북 등을 압수하고 클라우드 공간에 저장된 관련 전자 파일을 압수했다.

Lawstone은 해당 데이터가 정부 공개 자료이고 공공 재산에 속하며 저작권 문제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검찰은 Lawstone이 웹 크롤러를 사용하여 「Lawbank」에서 자동적으로 검색하고 다운로드했으며, 「Lawbank」의 법규 연혁등 자료를 하드 드라이브 및 기타 이동 통신사에 복제하여, 고객이 유료 또는 무료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행위는 저작권법의 「타인의 저작권 재산권을 침해하는 판매 및 무단 복제」와 형법의 「타인의 컴퓨터 전자기록 부당 취득」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두 사람은 2022년 8월 기소되었다.

신베이(新北)지방법원은 본 사건을 심리한 후, 「Lawbank」에 게재된 「법규연혁」 자료는 저작권법 제7조 제1항의 「편집저작물」 규정을 충족하며 「독립적인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Lawstone은 이러한 방식으로 Lex Data의 저작권을 표절하고 관련 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이용했다. 법원은 중형 선고 외에도, Lawstone에 청구된 손해배상액은 전혀 감액되지 않고 전액 배상해야한다고 판결했다.(2025.06)

역주:
1)    중국어명 法源資訊股份有限公司, 영어명Lex Data Information Inc. (Lex Data)
2)    중국어명 七法股份有限公司, 영어명Lawstone Inc. (Lawstone)
3)    웹 크롤러는 사본과 메타데이터를 사용하여 사이트 페이지를 검색하고 색인하는 디지털 검색 엔진 봇이다.
4)    원문의「Lawsnote七法-法學資料庫」를 의역하였다.
5)    중국어명은「法源法律網」이고 해당 사이트의 영어명은 「Lawbank」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