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공업기술연구원은 전국공업총회, 전기전자공업협회 및 IPIC와 협력해 LOT 산업 연맹을 설립

최근 세계 산업계에서는 비제조 특허¹⁾전문회사(Non-Practicing Entity, NPE), 이른바 「특허괴물」과의 소송 리스크가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 대만 IP Bank인 IPIC²⁾의 연구에 의하면2022년부터 2024년간 대만 기업의 해외특허 침해소송 중 70%는 NPE가 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 산업계가NPE의 위협에 대하여 함께 방어를 하는 데 협력하기 위해 공업기술연구원³⁾은 2025년 6월 24일, 전국공업총회⁴⁾, 전기전자공업협회⁵⁾ 그리고 IPIC와 함께 「LOT(License on Transfer) 산업연맹」의 발족을 선언하였고, 20개사 가까운 반도체, 정보통신 및 PCB의 대기업에 참가를 호소하고, TSMC⁶⁾, ASE⁷⁾, PTI⁸⁾, SPIL⁹⁾, VISC¹⁰⁾, Giga-byte¹¹⁾, Arcadyan¹²⁾, MSI¹³⁾, AEMC¹⁴⁾, Unimicron¹⁵⁾ 등의 IT 대기업이 발족 대회에 참여해 이를 지지했다. 첫회는 15만여건의 유효한 특허가 모일 전망이며, 대만기업과 연구기관이 함께 산업의 경계를 넘어서 「지적재산의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LOT 산업연맹은 국제 NPE 로부터의 위험에 효과적인 방어 전략이며 Google, Dropbox, Canon, SAP, Red Hat 등의 IT 대기업이 모두 채용하고 있다. 대만 경제부 산업기술국¹⁶⁾은 기술 프로젝트를 활용하여 ITRI의 연구개발 및 특허 레이아웃을 지원하고, 대만의 산업 지식재산권 보호를 적극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이번에 ITRI와 기업들이 공동으로 설립한 LOT 산업연맹은 완벽한 특허 방어 메커니즘을 통해 대만 지식재산권 공동 방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NPE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여 정부의 지식재산권 가치 제고 및 미래 지향적 기술 보호 성과를 입증하고 있다.

LOT 산업연맹의 시스템의 3대 특색은, 첫째, 기업 간의 사업 경쟁을 방해하지 않는다. 둘째, 다른 회원에게 라이선스를 주는 것은 회원의 특허가 NPE에 양도될 때에만 효력을 발생하므로, 독립적인 특허 운영의 가치가 감소하지 않는다. 셋째, 라이선스에는 기술이나 사업 비밀의 공개가 수반되지 않는다. LOT 산업 연맹을 통해 여러 제조업체의 분산된 특허 역량을 산업 공동 방어 체계로 고도화할 것이다. 향후 유사 국제기구 및 주요 제조업체와의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여 대만 기업의 특허 보호를 확대하고 특허 활용 다각화를 위한 사업 기회를 창출해 나갈 것이다. (2025.06)

역주:
1)    원문의 대만용어 專利를 편의상 특허로 번역하였다. 대만의 專利는, 그 종류에 發明專利(특허권 상당), 新型專利(실용신안권 상당), 設計專利(디자인권 상당)가 있다. 이는 한국의 산업재산권에 대응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한국은 산업재산권에 상표권을 포함하는 반면, 대만에서는 상표권이 별도로 분류, 관리된다.
2)    IPIC는 대만회사로 중국어명은 創智智權, 영어명은 Intellectual Property Innovation Corporation (IPIC)이다. 산업계, 학계, 연구계의 대만의 특허 자원을 결합하여 대규모 특허 풀을 형성하는 동시에, IP 라이선스 협상, 소송 전략 개발, 중요 산업 진출과 같은 대만 제조업체가 국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기술 특허를 지원한다.
3)    중국어명 工業技術研究院, 영어명 Industrial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공업기술연구원)
4)    중국어명 中華民國全國工業總會, 영어명Chinese National Federation of Industries (전국공업총회)
5)    중국어명 台灣區電機電子工業同業公會, 영어명Taiwan Electrical and Electronic Manufacturers' Association (전기전자공업협회)
6)    중국어명 台灣積體電路製造股份有限公司, 영어명Taiwan Semiconductor Manufacturing Company, Ltd. (TSMC)
7)    중국어명 日月光半導體製造股份有限公司), 영어명ASE Technology Holding Co., Ltd (ASE)
8)    중국어명 力成科技, 영어명Powertech Technology Inc. (PTI)
9)    중국어명 矽品精密工業股份有限公司, 영어명Siliconware Precision Industries Co., Ltd (SPIL)
10)    중국어명 世界先進積體電路股份有限公司, 영어명Vanguard International Semiconductor Corporation (VISC)
11)    중국어명 技嘉科技股份有限公司, 영어명Giga-byte Technology Co., Ltd. (Giga-byte)
12)    중국어명 智易科技股份有限公司, 영어명 Arcadyan Technology Corporation (Arcadyan)
13)    중국어명 微星科技股份有限公司, 영어명Micro-Star International Co., Ltd. (MSI)
14)    중국어명 新應材股份有限公司, 영어명 Advanced Echem Materials Company Limited (AEMC)
15)    중국어명 欣興電子股份有限公司, 영어명Unimicron Technology Corporation (Unimicron)
16)    해당 부서의 정식 중국어 명칭은 經濟部產業技術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