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과 프랑스 사이의 특허심사 고속도로(PPH)가 2025년 7월 1일부터 실시

2025년 5월 21일 개최된 「2025 대만-프랑스 경제통상회의」에서 대만 경제부 지혜재산국¹⁾ 랴오청웨이(廖承威) 국장과 프랑스 산업재산청(INPI)²⁾ Pascal Faure 청장은 대만-프랑스 「특허심사 고속도로(PPH)」³⁾ 협력 의향서에 공동 서명했으며, 하오페이즈(郝培芝) 주프랑스 대만 대사와Franck Paris 주대만 프랑스협회 소장이 참석했다. 대만-프랑스 PPH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며, 이는 대만과 프랑스 양국 지식재산권 협력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다.

PPH는 양 당사자간 특허 심사를 가속화하는 제도이다. 양국 특허 관련 기관의 조사 정보와 심사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중복 심사를 줄이고, 심사 효율성과 품질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대만-프랑스 PPH는 양국 기업들이 신속하게 특허를 취득하고 세계에서 특허 전략을 전개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대만 지혜국은 2011년부터 미국 특허상표청(USPTO)⁴⁾과 PPH 협력을 시작한 이후 일본, 스페인, 한국, 폴란드 및 캐나다 등 6개국과 PPH 협정을 체결했다. 프랑스는 대만의 7번째 PPH 파트너가 되었고, 대만의 PPH 협력 영역이 더욱 확대되었다. 지혜국 통계에 따르면 2024년 대만의 PPH 평균 심사 소요 기간은 4.4개월로, 일반 특허 심사의 평균 14.15개월에 비해 심사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대만 지혜국 랴오(廖) 국장은 2024년에 프랑스가 대만의 18번째 교역 상대국이자 유럽연합에서 대만의 3번째 교역 상대국이 되었으며, 양국 간 교역 규모는 미화 65.38억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는 유럽에서 대만의 중요한 경제 및 무역 파트너이고 대만-프랑스 PPH 협력은 국경 간 특허 출원에 더욱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하였다. 기업들은 PPH를 통해 더욱 신속하게 특허를 취득하고, 시장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대만 지혜국과 프랑스 산업재산청은 협력과 교류를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양국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지적재산권 보호 환경을 조성하며,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하였다. (2025.05)

역주:
1)    대만 지혜재산국은 經濟部智慧財產局을 지칭하며 한국의 특허청에 해당한다.
2)    프랑스 INPI는Institut national de la propriété industrielle의 두문자어로, 영어식 표현으로는 The National Industrial Property Institute로 산업재산청이라고 번역하였다.
3)    특허심사 고속도로는 중국어로 專利審查高速公路, 영어로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를 지칭한다.
4)    USPTO는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의 두문자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