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바오빈 위안쯔후이(八寶彬 圓仔惠)」 상표권 침해 형사 사건: 「진화뎬(金華店)」 책임자 무죄 판결

대만 남부도시 타이난(台南)의 유명 아이스크림 전문점 「바바오빈 위안쯔후이(八寶彬圓仔惠)」를 둘러싼 상표권 분쟁이 일시적으로 마무리되었다. 「바바오빈 위안쯔후이(八寶彬圓仔惠)」의 창업자인 루천후이(呂宸慧)가 오픈한 「진화뎬(金華店)」은 그녀의 딸인 황윈디(黃筠堤)가 운영하고 있으며, 「궈화뎬(國華店)」은 미쉐린 빕구르망¹⁾에 추천을 받았으며 황윈디(黃筠堤)의 고모인 장슈메이(張秀美)가 운영하고 있다. 장슈메이(張秀美)는 상표권 분쟁으로 황윈디(黃筠堤)를 고소했다. 형사소송에서 지식재산 및 상업법원은 타이난(台南) 지방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황윈디(黃筠堤)가 장슈메이(張秀美)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황윈디(黃筠堤)와 장슈메이(張秀美)가 각각 보유한「바바오빈 위안쯔후이 (八寶彬 圓仔惠)」 상표는 외관과 명칭은 동일하나, 등록된 상표 종류가 달랐다. 분쟁의 원인은 창업자 루천후이(呂宸慧)가 2002년 자신의 형과 형수인 장슈메이(張秀美)에게 상표권을 양도한 데서 기인한다. 루천후이(呂宸慧)가 양도한「바바오빈 위안쯔후이(八寶彬 圓仔惠)」 (A상표)는 43류 「음식점」에 등록되어 있으며, 음식점 서비스에 적용된다.

반면, 황윈디(黃筠堤)는 2018년「바바오빈 위안쯔후이(八寶彬 圓仔惠)」 (B상표)를 제29류 「두부푸딩²⁾; 선초 젤리³⁾; 땅콩수프⁴⁾...」 및 제30류 「빙과류; 팔색빙수⁵⁾...」등으로 출원하여 지혜재산국에 상표로 등록했다. 같은 해 황윈디(黃筠堤)는 「撒豆成冰剉冰店(싸더우청빙⁶⁾ 빙수점)」이라는 상호로 사업등록을 완료했지만, 매장에는 여전히「바바오빈 위안쯔후이 (八寶彬 圓仔惠)」라는 간판을 사용했다.

장슈메이(張秀美)는 2018년 친척관계를 근거로 황윈디(黃筠堤)에게 A상표를 사용하여 「진화뎬(金華店)」에서 빙수 판매를 할 수 있게 무료로 허가했었으나, 2021년 7월 1일 등기우편을 발송하여 허가를 종료했다고 통지한 바 있다. 이후 장슈메이(張秀美)는 황윈디(黃筠堤)가 간판, 온라인 플랫폼, 배달 서비스 등에서 A상표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며, 이는 자신의 43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황윈디(黃筠堤)는 양측이 어떠한 권한 부여 계약에도 서명한 적이 없으며, 원래 신청한 29류 및 30류B 상표는 장슈메이(張秀美)의 동의와 상표 공동 등록 동의서에 서명하여 합법적으로 취득한 것이며, 장슈메이(張秀美)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황윈디(黃筠堤)가 Uber Eats, Foodpanda 등의 배달주문 서비스를 통해 빙수를 공급하였는 데 이는 사실상 「음식점」 상표로 보호되는 배달주문 서비스 범주에 해당하여, 「상품」 상표의 사용 범위를 넘어 범위초과 사용을 구성한다고 보았다.

반면, 법원은 상품의 배달주문 여부와 관계없이 황윈디(黃筠堤)가 판매한 상품은, 소비자가 주문한 후 현장에서 조리하여 인도한 것일 뿐, 장슈메이 (張秀美)가 소유한 「음식점」의 배달주문 서비스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요식업계의 경계가 모호해진 지금, 형사 처벌은 여전히 주관적 의도와 법적 등록 범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타이난(台南) 지방 검찰은 황윈디(黃筠堤)가 고의로 침해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었으므로 원래 판결을 유지하였고 더 이상의 항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2025.04)

역주:
1)    미쉐린 빕구르망(Michelin Bib Gourmand)은 식당의 등급에 따라 별을 부여하는 “가이드 레스토랑”에 견주지는 못하지만 유럽에서는 35유로 이하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충분히 맛볼 수 있는 음식이 훌륭한 식당에 부여하며 한국에서는 4.5만원 이하 가격으로 맛볼 수 있는 식당에 부여한다.
2)    두부푸딩은 중국어 豆花를 지칭한다.
3)    원문의 仙草凍을 번역하여 선초 젤리라고 하였다. 대만식 발음은 셴차오이고, 영문명은 Mesona Jelly라고 한다.
4)    원문의 花生湯을 번역했다.
5)    원문의 八寶冰을 번역했다. 8가지 재료가 다채로운 색깔로 빙수위에 장식되어 있어 8종류 보배처럼 보인다.
6)    원문의 撒豆成冰 (콩을 뿌려 빙수가 된다)라는 명칭은 撒豆成兵 (콩을 뿌려 군인을 만든다)라는 성어를 사용한 동음이의어(同音異義語)에서 왔음을 알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