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만의 경제 자유도는 세계 4위

대만 국가발전위원회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미국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¹⁾이 2025년 3월 3일 「2025 경제 자유도 지수」²⁾를 발표하였다. 그 발표에 의하면, 대만은 조사된 184개 국가 가운데 싱가포르(1), 스위스(2), 아일랜드(3)에 이어 세계 4위를 유지하였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싱가포르에 이어 2위를 차지했으며, 이는 호주(6), 뉴질랜드(11), 한국(17), 미국(26), 일본(28), 영국(33), 중국(151)보다 앞서는 순위였다.

해당 보고에 따르면, 코로나 역병 기간중의 부적절한 경제정책, 물가상승,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동지역에서의 갈등 확대, 기타 경제 및 지정학적 긴장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경제 회복이 위험할 뿐만 아니라 각 국가는 투명성, 효율성, 개방성 및 정부의 효율성 등 정책면에서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만의 2025년 평균 총점은 79.7점으로 2024년 80점보다 0.3점 낮았지만 3년 연속 세계 4위를 유지하였다.

12개 평가지표 중 5개 항목이 「자유」(100~80점) 라고 평가되었으며, 「사법 효율성」(94.4점), 「건전한 재정」(91.3점), 「정부 지출」(90.1점), 「무역 자유」(86.6점), 「재산권」(83점) 등 5개 지표가 이에 포함되었다. 이 중 「사법 효율성」은 2020년 70.1점에서 2025년 94.4점으로 24점 이상 향상되어, 지난 5년간 대만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보인 지표가 되었다. 「건전한 재정」, 「무역 자유」 그리고 「재산권」 지표 점수도 2024년 대비 개선되었다.

또한, 대만은 5개 지표에서 세계 상위 20위에 올랐다. 「무역 자유」(5위), 「화폐 자유」(8위), 「사법 효율성」(13위), 「노동 자유」(17위), 「정부 지출」(20위) 등이었다. 2025년에는 「무역 자유」(7위에서 5위), 「투자 자유」(38위에서 28위) 그리고 「금융 자유」(37위에서 35위)의 세계 순위 또한 개선되었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대만은 많은 법제 개혁을 추진하였다. 예를 들면, 「전자서명법」을 수정하여 전자서명의 보급과 운용 그리고 법률 효과를 증진하였고, 「상표법」을 수정하여 상표등록 조기심사제도 도입과 상표 대리인 관리제도를 정비하였다. 「법규 명령의 제정, 개정, 철폐에 관한 연간 입법계획 전문 사이트」를 개설하여, 법규 명령에 대한 제정과정의 투명화를 도모하였다. 「금융업계의 AI 운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금융업계가 위험요소를 제어하면서 AI를 도입, 사용, 관리하도록 장려하였다. 「금융 소비자 보호법」을 수정해, 금융 서비스업의 법적 규범을 정비하는 동시에 정보공개 관련 법규를 강화하였다.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향후 점차 완화되면 세계 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대만 기업들은 전례 없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기술수준 향상뿐만 아니라 디지털 전환, 회복력 전략, 지속 가능한 개발 등 여러 목표를 함께 다루어야 한다.

대만 정부는 경제 자유화 개념에 기초하여, 기업이 사업 모델 혁신을 추구하도록 지원하고, 기업이 발전의 방향성을 재통합하도록 추진하며, 현재의 복잡한 변혁에 있어서 잠재적인 리스크에 대처하고, 성장의 계기를 장악하도록 협조해 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새로운 세계경제 환경에서 대만이 국제경제력을 확보하도록 할 것이다.(2025.03）

역주:
1)    영어로Heritage Foundation, 1973년에 설립된 미국의 보수주의 성향의 싱크탱크로 미국정부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주고있다.
2)    영어로는 「2025 Index of Economic Freedom」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