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PI 2024 및 지난 5년간 대만 산업의 상표 출원 사례 동향 분석

세계 지식 재산권 기구(WIPO)¹⁾는 2024년 11월 7일 「2024년 세계 지식 재산권 지표(WIPI 2024)²⁾」를 발표하였고, 2023년에 이루어진 상표의 출원총수, 등록총수, 최초심사까지 소요되는 평균기간 및 최종심사까지의 평균기간, 심사결과 통계, 각국의 GDP 평균 출원 분류수, 인구당 출원 구분수 등의 데이터를 공개하였다. 대만 지혜재산국은 대만의 2023년 통계자료와 WIPI 2024을 비교 분석 및 정리하여 「2019-2023년 산업별 상표 출원사례 동향분석」을 작성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계 상표출원 건수 및 분류 수는 2009~2021년에 이어지던 성장세가 멈추면서, 2022년은 각각 전년 대비 15.7%, 14.5%로 크게 감소했다. 2023년은 2년 연속 후퇴하였지만 건수 및 구분 수는 각각 1.3%, 2.0% 로 감소하여 감소폭이 축소되었다. 2020년과 2021년의 2년간 COVID-19과 관련한 출원이 급격히 증가한 뒤, 2023년에는 거의 정상 수준으로 돌아갔음을 알 수 있었다. 세계의 출원건수는 과거 2년간 감소하였지만, 2009년과 비교시 3.5배의 증가 추이를 보였다. 국가지역별로 보면, 중국의 분류별 출원수는 720만여 건에 달해 1위를 차지하였고 2위인 미국의 73.9만 건의 10배 가까이 되었다. 대만은 11.5만여 건을 출원해 세계19위를 차지했다. 한편, 대만의 등록 건수는 9.6만여 건으로 세계 18위를 유지하였다.

2023년 대만으로의 상표출원 건수 및 분류별 건수는 각각 3.4%, 6.68% 감소했지만, 최근 5년간(2019~2023년)을 보면, 여전히 건수로 5.4% 증가, 분류 건수는 2.7% 증가하였다. 외국인이 대만에 출원한 상표 가운데 상위 4대 산업부문을 보면 「기술연구」, 「보건」, 「농업」, 「의류액세서리」의 순서로 되어 있다. 한편, WIPO에서 자국민이 아닌 비거주자에 의한 상표 출원을 살펴보면, 「기술연구」, 「보건」, 「의류액세서리」, 「레저교육」의 순서로 되어 있다. 세계의 평균 수준과 비교하면, 대만에 외국 출원인이 「보건」 분야에 출원한 비율은 WIPO에서의 수준을 웃돌고 있으며, 이는 외국 출원인이 대만에서 보건 분야의 브랜드 잠재적 성장력을 중시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세계는 2019년부터 2021년에 걸쳐COVID-19 감염 확산으로, 단기적으로는 산업에 대한 타격과 경제 후퇴가 초래됐지만, 기업들이 비즈니스 기회를 계속 모색하고 왕성한 창업정신으로 COVID-19 사태에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 시장을 개척하면서, 세계 상표 출원은 급증하였고 정점을 찍었다.

감염 확산이 완화된 후, 2023년에 기업은, 세계적인 고금리에 대한 불안, 벤처캐피탈 자본의 감소 등을 포함한 경제위기나 최근 많은 지역에서 지정학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여전히 직면해 있다. 경제 전체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세계 전체로 볼때, 여전히 1,163만 건 가까이의 상표출원이 이루어졌으며, 분류기준으로는 1,523만 건을 상회하였다. 외국인의 출원 구분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다소 낮아져 27.6%가 되었다. 대만은 민주적인 법치나 정부의 청렴하고 유능한 제도가 정비되어있고, 경제 환경이 개방적이고 투명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다. 대만 정부의 최근 정책 조치에 있어서도 해외 기업에 의한 대만내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는 주요 국가와의 자유 무역 협정이나 기타 투자협정의 체결이 포함되어 있다. 대만은 아시아 태평양 전략에 있어서 중요한 지위에 있으며, 지적 재산권의 보호에 대해서도 높은 평가를 얻고 있다.

대만 경제부 투자심사국의 자료에 의하면, 2023년의 화교와 외국인의 투자는, 2022년, 2018년에 이어 역대 3번째로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는 외국 기업들이 대만의 건전한 산업 공급망, 우수한 인력, 뛰어난 투자환경과 민주적인 법률제도를 계속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외국인에 의한 대만에서의 상표 출원은 여전히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2025.02)

역주:
1)    WIPO는 세계 지식 재산권 기구,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을 지칭한다.(WIPO)
2)    WIPI는 세계 지식재산권 지표, World Intellectual Property Indicators를 지칭한다.(WI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