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리법 일부 조문 수정안」 제2차안을 공고

대만 지혜재산국¹⁾은 2024년 9월 11일에 「전리법²⁾ 일부 조문 수정안」을 예고하였고, 2024년 11월 4일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외부로부터 35건의 수정관련 의견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공청회에서 나온 각계의 의견을 신중하게 논의한 후, 전리법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안(제2차 수정안)을 작성하여 총 17개 조문을 수정하였다. 금회 수정안과 기존 1차안에서 변경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컴퓨터 그래픽과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물품」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디자인 특허의 대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2. 디자인 특허의 실시는, 전리법 제58조의 「물건의 발명」의 실시를 준용한다.
3. 동일한 사람이 두 개 이상의 유사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중 하나에만 출원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출원인은 디자인 중 하나를 원래 디자인으로 지정하고 다른 디자인을 파생 디자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4. 전리 출원인의 소유권 분쟁을 고발하는 제도를 유지하고, 명목상의 권리자가 분쟁 발생 전에 전리권을 포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한다.（2025.03）

역주:
1)    대만의 經濟部 智慧財產局은 한국 특허청 상당한다.
2)    전리(專利)는 대만용어 專利에 대한 번역으로, 그 종류에는 發明專利(특허권 상당), 新型專利(실용신안권 상당), 設計專利(디자인권 상당)의 3종류가 있다. 이는 한국의 산업재산권에 대응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한국은 산업재산권에 상표권을 포함하는 반면, 대만에서는 상표권이 별도로 분류, 관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