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전리와 상표 출원 수리 현황 공표

대만 지혜재산국은 공고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지난 3년간 지혜재산국이 수리한 3종 전리(專利)¹⁾의 출원건수는 안정적으로 성장해 2024년에는 72,742건에 달해 2023년과 비교시 거의 같은 수준이었다. 그 중 특허(50,823건)는 2023년부터 약간 감소해 성장세는 다소 약해졌지만 여전히 충분한 힘을 유지하고 있다. 실용신안(14,559건)은 증가로 바뀌었고 디자인(7,360건)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상표 출원건수는 90,341건으로 감소폭이 축소되었다. 한편, 지혜재산국은 심사 역량 강화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2024년 발명은 평균 1차 승인 기간까지 8.4개월, 상표는 평균 6.1개월로 2023년보다 각각 0.5개월, 0.1개월 단축하여 기업이 최대한 빨리 권리를 취득하고 시장에서 전략전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다.

1. 대만기업의 특허, 실용신안에 관한 전략은 보다 유연하게; 교육연구 기관은 대폭 증가

대만인 출원에 의한 특허출원건수는 19,586건으로 전년대비 0.2%의 소폭 감소, 실용신안 출원건수는 13,341건으로 0.2%의 소폭 증가하였다. 출원인의 유형별로 출원건수를 보면 기업의 경우, 특허가 1% 감소했지만 실용신안은 3% 증가하고 있어 기업의 특허 포트폴리오가 보다 유연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연구기관의 경우, 특허가 3~8% 증가하고 실용신안이 13~57%의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산학연협동에 의한 특허포트폴리오가 계속 성장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대만인 출원인의 디자인 출원건수는 3,338건으로 전년대비 3% 감소했으며 이는 주로 교육기관이 13% 감소했기 때문이다. 반면 기업이 5%로 증가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2. 외국 출원인의 특허,디자인 출원 건수는 모두 일본이 1위

외국인은 31,237건의 특허 출원을 하였는데, 이는 0.1% 증가한 수치였다. 일본은 12,307건으로 1위를 차지했고, 그 뒤를 미국(6,817건), 중국(3,472건), 한국(3,365건), 독일(1,035건)이 차지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은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여러 나라의 성장률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국과 독일은 연평균 8%씩 성장하였고, 미국도 1% 성장한 반면, 일본과 중국은 각각 2%와 9% 감소했다.

외국인은 4,022건의 디자인 등록를 출원하여 4% 증가세를 보였다. 일본은 880건으로 연속 1위를 차지했고, 그 뒤를 이어 미국(772건), 중국 (755건), 스위스(370건) 그리고 독일(241건)이 뒤따랐다. 그 중 중국은 전년대비 61% 증가라는 상당한 성장세를 보였고, 독일은 1% 증가했지만, 일본, 미국, 스위스는 각각 6% 감소했다.

3. 상표등록 신청 건수는 1% 감소, 감소율 둔화

대만에 상표 등록을 신청한 건수는 90,341건으로 전년 대비 1% 감소했다(분류별 112,534개, 전년 대비 2% 감소). 감소율은 2023년(-3%)보다 줄었는데, 주로 대만내 신청인의 신청이 4% 감소하여 69,386건이 되었고, 외국 신청인의 신청은 20,955건으로 7% 증가했다.

외국신청인 상표 출원이 많은 상위 5개국(지역) 가운데 중국이 5,624건으로 1위를 차지했고, 그 뒤를 일본(3,397건), 미국(2,822건), 한국(1,919건) 그리고 홍콩(1,227건)이 차지했다. 상위 5개국 중에서 미국만이 3% 감소를 보였고, 나머지 국가들은 모두 13%~28%에 이르는 상당한 증가세를 보였다.

4. 통일기업²⁾은 6년 연속 중국인 상표 출원 1위를 차지했고, 텐센트홀딩스는 외국인 상표 출원 1위를 차지했다.

대만 법인 통일기업은 709건의 출원을 신청해 2019년부터 6년 연속 1위를 차지했고, Momo³⁾(216건)가 그 뒤를 이었다. 우뤄메이(吳若梅) (167건)를 포함한 3~5위 출원인은 모두 사찰 관련한 상표를 출원했다. 외국 법인으로는 케이맨(Cayman) 제도의 텐센트⁴⁾가 146건으로 1위를 차지했고, 프랑스의 로레알⁵⁾(86건)와 일본의 Kao⁶⁾(81건)가 그 뒤를 이었다.

국내 상표등록 신청 주요 분류 가운데 35류(광고, 영업운영, 도소매 서비스업 등)가 13,407건으로 가장 많은 출원을 기록했다. 상위 10개 품목 가운데 3류(화장품, 세제 등)만 2.2% 성장했고, 5류(의약품 등)과 42류(과학 및 기술 서비스)는 -0.3%~0.3%로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했다. 다른 분류는 모두 1.8%~10.6%의 성장세를 기록했다.

외국인 상표등록 신청의 경우, 9류(컴퓨터 및 기술 제품 등)가 3,848건으로 가장 많은 등록 건수를 기록했다. 상위 10대 유형 중 3류(화장품, 세제 등), 25류(의류, 부츠 등), 18류(가죽, 인조가죽, 가방 등)는 모두 12.2%~15.4%로 두 자릿수 성장을 보였지만, 5류(의약품 등)와 42류(과학 및 기술 서비스)는 각각 3.7%, 9.8% 감소했다.

5. 전리 및 상표 심사 기간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기업의 시장 전개 전략을 지원.

지혜재산국은 특허 및 상표 심사 처리능력을 향상시키고, 심사 제도, 검색 효율성 및 인력 배치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4년 특허의 평균 1차 심사 기간은 8.4개월로 2023년보다 전년대비 0.5개월 단축되었고, 보류 중인 사건의 수는 52,712건이 유지되고있다. 상표의 경우, 평균 1차 심사 기간은 전년대비 0.1개월 단축되어 6.1개월이 되었고, 보류 중인 사건의 수는 52,860건으로 줄어들어, 기업들이 최대한 빨리 권리를 획득하고 시장에서 산업적 입지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2025.02)

역주:
1)    전리(專利)는 대만용어 專利에 대한 번역으로, 그 종류에는 發明專利(특허권 상당), 新型專利(실용신안권 상당), 設計專利(디자인권 상당)의 3종류가 있다. 이는 한국의 산업재산권에 대응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한국은 산업재산권에 상표권을 포함하는 반면, 대만에서는 상표권이 별도로 분류, 관리된다.
2)    중국어명 統一企業股份有限公司, 영어명Uni-President Enterprises Corporation (통일기업) 
3)    중국어명 富邦媒體科技股份有限公司, 영어명 Momo.com Inc.(Momo)
4)    중국어명 騰訊控股有限公司, 영어명Tencent Holdings Limited (텐센트)
5)    프랑스어명 L'Oréal (로레알)
6)    일본어명 花王株式会社, 영어명 Kao Corporation (Ka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