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대학 명의 저작권 침해 입시학원, 대만대학과 합의

대만 타이베이(台北)역 앞의 문과 입시전문학원이 오랜 세월에 걸쳐 「대만대학(台大)」¹⁾ 문자를 자신들의 명칭 및 간판에 사용해 왔었다. 대만대학은, 「대만대학(台大), 「TAIDA」이란 상표가 모두 국립대만대학이 등록한 상표이기 때문에 이에 의거, 2022년 입시학원을 권리침해로 제소했었다. 제1심에서는 대만대학이 승소해 법원은 입시학원에 대해 623만 신대만달러의 배상금을 대만대학에 지불하도록 명령하였고 「대만대학(台大)」라는 문자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본건은 더 상소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대만대학은 최근, 양 당사자간에 이미 화해가 성립한 것을 인정했지만, 입시학원에게 지금까지 「대만대학(台大)」이란 상표를 사용해 온 간판이나 사이트등은 2024년말까지 모두 변경하도록 요구했다고 하였다.

입시학원은 이미 홈페이지등에서 「대만대학(台大)」이란 문자는 삭제했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설명하기를, 상표권 분쟁과 관련된 소송이 오랜 기간에 지속되었기 때문에 심사숙고한 결과 그 상표권을 존중하고 더 이상 사법 자원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개명할 것을 결정했다고 전하였다.

1983년부터 대만대학은 수많은 상표를 차례로 등록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학교배지, 대만대학(臺大), 대만대학(台大), NTU, TAIDA, 국립대만대학 (國立臺灣大學) 등이 포함되며, 모두 지혜재산국과 법원으로부터 저명 상표로 인정받고 있다. 수십년간 외부에서는 대만대학(台大)의 학교명을 자유롭게 사용해도 좋다고 여겨져 왔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이고, 최근에는 건설회사, 주유소등이 대만대학(台大)의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학교측은 여전히 상표권 침해의 상표의 교환과 사용 정지를 서한으로 요구하고 있다. 대만대학(台大) 브랜드 이미지는 교사와 학생들이 오랜 노력으로 쌓아온 성과로 상표권 가치는 국제 유명 기업 못지않게 남들이 임의로 무임승차하여 이익을 얻어도 되는 것이 아니다. (2024.12)

역주:
1)    중국어명은 國立臺灣大學, 영어명은 National Taiwan University. 약칭으로 NTU등으로 불리며 한국의 서울대학에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