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만 간, 「식물품종 검정에 관한 협력각서」 체결, 협력의 새 장 마련

대만 농업부는 2024년 12월 19일, 대만과 일본은 「식물 품종 검정에 관한 협력 각서」를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앞으로 양측이 식물품종 검정 보고서를 상호 승인함으로써 품종등록 출원신청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육종자의 권익이 상호간 보호되어 양측 농업 관련 지적재산권의 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부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세계 무역의 자유화가 진행되어 국제간에 농산물의 무역이 활발히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런 상황하에, 품종권을 통해 대만의 우수한 품종을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품종권은 속지주의가 채용되어 있어 각국의 심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 이에 의거 현지에서의 권리 보호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육성자권의 심사는 식물의 생육 기간과 식물의 특성의 조사 등의 작업에 맞출 필요가 있기 때문에, 출원으로부터 육성자권 취득까지 대개 2~3년 이상 걸린다. 육성자에게 있어서 시간과 금전은 모두 비용이며, 많은 나라에서 품종권을 출원한다면, 필요로 하는 비용은 더욱 증가하게 된다. 육성자가 해외에서 육성자권을 출원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대만은 2019년 EU와 호접란 특성 검정보고서 상호승인에 관한 행정협정을 체결한 데 이어 2021년에는 베트남과 식물품종 특성검정 및 보호에 관한 국제협력각서를 체결하였다. 2024년 11월 말 현재 대만은 총 17건의 우량품종이 이런 종류의 제휴를 통해 해외 육성자권을 취득하고 있어 큰 폭으로 시간과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

일본은 대만 농산물 수출에 가장 중요한 타깃 시장으로 농산물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양측은 1년여간 협의를 거쳐 마침내 식물품종 특성검정 보고서를 상호 승인하기로 합의하고 도쿄에서 열린 제48차 대만 일본 무역경제회의에서 협력각서를 체결하였다. 향후 쌍방은 계속해서 이 협력에 대해 승인하는 식물 품종을 추가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며, 이는 쌍방의 농산물과 관련된 국제 경쟁력 향상과 농업의 전략 전개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농업부에 의하면, 2024년 11월 현재 대만의 육성자권 출원 건수는 합계 3,265건이며, 그 중 화훼가 2,735건(84%)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야채가 210건(6%), 과수가 171건(5%), 곡물이 85건(3%) 그리고 기타가 64건(2%)이라고 한다. 육성자권은 육성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품종의 연구개발 개량을 장려하는 동시에 소비자에게는 보다 다양한 농산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수출용 농산물의 해외 육성자권 출원을 장려하기 위해 농업부는 더 많은 국제협력 기회를 모색해 대만의 우량 품종을 보호하고 대만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기로 하였다. (202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