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ue Movie 불법 영화예고편으로 이득, GaragePlay고소 및 승소

유명 영화정보 유튜브 채널 True Movie ¹⁾는 2022년 저작권 문제를 놓고 영화배급업체인 GaragePlay²⁾와 다퉈왔다. GaragePlay는 True Movie의 경영자인 장맹홍(蔣孟宏)이 사용 허락을 받지 않고 GaragePlay가 저작권을 가진 많은 동영상(영화 예고편)을 스스로 개편, 복제해 유튜브 채널에 올려 이를 통해 이익을 얻어온 점에 불만을 품고 2022년 4월 12일 유튜브가 제공하는 방침에 따라 True Movie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배제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지혜재산 및 상사법원은 True Movie에 대해 총 118편의 시청저작물을 삭제해야 한다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고, 소송비용은 피고인 True Movie에서 부담해야한다고 판결했다. 본건은 상소할 수 있다.

재판부는 원고가 분쟁시청저작물의 독점적 이용권자임을 확인하고 피고가 원고의 동의 또는 허락을 받지 않고 분쟁시청저작물을 문제의 채널에 공중송신한 것은 원고의 분쟁시청저작물의 저작재산권에 침해했다고 인정했다. 지혜재산 및 상사법원의 민사판결에 따르면 2023년 1월 18일 구두변론을 마치고 피고는 해당 시청 저작물을 YouTube(첨부자료 YouTube 링크란에 링크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 포함)에서 중화민국 지역[대만(台灣), 펑호(澎湖), 진먼(金門), 마조(馬祖)] 내에서 공중 송신 방식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내렸다. (2023.04)

역주:
1)    중국어명 觸電網電影情報入口網, 영어명 True Movie (True Movie)
2)    중국어명車庫娛樂, 영어명 GaragePlay (GaragePl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