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1일부터 「특허 출원 안건의 원격 화상 인터뷰」라는 새로운 조치를 시행

대만 지혜재산국¹⁾은 다음과 같이 공고했다. 정보통신 기술은 이미 고도로 성숙하고 있으며, 또한 사회환경의 변화, 예를 들어 코로나 감염의 영향으로 당사자가 지혜재산국에 와서 면접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IT설비를 이용하여 심사 수속을 진행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경우, 심사 수속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는 전제하에, 지혜재산국이 정한 적합한 장소 및 IT 환경의 조건하에서, 특허²⁾ 출원 안건의 원격 화상 인터뷰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는 것으로 하고, 2022년 3월 1일부터 정식으로 「특허 출원 안건의 (해외와의) 원격 화상 인터뷰」의 운용을 개시키로 하였다. 이 조치는 주로 출원인 및 특허 대리인에 대해 「적합한 장소」에서 지혜재산국이 설치한 회의 시스템과 온라인으로 접속해 심사관과 직접 「원격 화상 인터뷰」를 실시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본 시스템을 통하면, 일본에 있는 출원인과 대만 사무소에 있는 대리인, 그리고 심사관 삼자가 직접 원격 화상 인터뷰를 할 수 있게 되며, 지혜재산국의 각 사무소에 와서 네트워크를 통해 심사관과 화상 면접을 할 필요가 없어져서, 이동에 걸리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되어 심사와 서비스의 효율도 향상할 수 있게 된다.

역주:
1) 한국 특허청에 상당한다.
2) 본 기사에서 특허는 산업재산권을 지칭하며 발명, 실용신안, 디자인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