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혜재산국이 2022년 1월1일부터 「녹색특허 채널제도 도입」

대만 지혜재산국¹⁾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녹색 특허²⁾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상품화 프로세스를 가속화하기 위해 2022년 1월1일부터 새롭게 수정된 녹색특허 채널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지혜재산국은 2014년 1월 1일에 「발명특허 조기심사 프로그램」(이하 AEP)³⁾에서 「특허 출원에 관련된 발명이 녹색 에너지 기술에 관련되는 것」이라는 신청 사유 (이하 사유4)를 추가했으며 2021년 7월 현재까지 225건이 신청되었고 AEP 신청 건수 전체의 2.74%를 차지했다. 또 녹색 에너지 기술의 AEP 신청 건수 중 대만 국내로부터의 신청이 많아서 88%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별로 보면 태양 에너지, LED, 리튬 전지가 상위 3위를 차지하고 있다.

 

AEP 개정의 중점은 다음과 같다.

1. 문장의 변경: AEP에 있어서 「특허 출원에 관한 발명이 녹색 에너지 기술에 관련하는 것」을 「특허 출원에 관한 발명이 녹색 기술에 관련하는 것」으로 변경해, 녹색 에너지 기술에만 한정하지 않는다고 변경하였다.

2. 신청 적용범위 확대: 에너지 절약 기술 관련, 탈탄소 기술 및 자원 소모 절감 관련 등의 녹색 기술에 관련된 범위에 있으면 모두 AEP를 신청할 수 있다.

3. 심사 시간의 단축:「비즈니스의 실시에 필요한 것」(사유 3) 및 「특허 출원에 관련된 발명이 녹색 기술에 관련하는 것」(사유 4)라고 하는 신청 사유에 대해서는, 필요한 서류가 모두 제출 되고 나서 1차 심사 통지까지의 기간이 원래 9개월이었지만, 6개월로 단축되었다. 일반적인 발명의 신청보다 심사 시간이 단축됨으로써, 출원인의 특허 체제 구축에 더욱 유리해졌다.

「2050년 탄소중립」은 전 세계의 목표이며, 대만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가인권 행동계획에서도「기후변화와 인권」 부문에서「최적의 녹색채널 프로그램 책정」이 중요 실적의 평가 지표로 삼고있다. 지혜재산국은 세계의 정세에 적응하는 것 외에 녹색 특허에 대하여 AEP를 개정함으로써 녹색 기술의 혁신자가 자원의 투입과 연구 개발을 계속하도록 장려하고, 녹색 기술의 혁신을 통해, 환경의 지속적인 개선과 경제활력의 향상이라는 윈윈의 국면을 여는 것을 목표로 하고있다.（2022.01）

 

역주:

1) 대만 경제부 지혜재산국을 지칭하며 한국 특허청에 해당한다.

2) 녹색특허는 환경보호 관련 기술 특허를 지칭한다.

3) 발명특허 조기 심사 프로그램은 중국어 發明專利加速審查作業方案, 영어명 Accelerated Examination Program(AEP)를 번역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