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내부 시스템 접근에 대해 제어 조치를 취했다면, 비록 원격 모니터링을 하지 않거나, 회사 지급 컴퓨터에 USB사용 및 블루투스 기능을 금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합리적인 비밀유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인정된다
2026-10-27 2026
■ 판결분류: 영업비밀
I. 회사가 내부 시스템 접근에 대해 제어 조치를 취했다면, 비록 원격 모니터링을 하지 않거나, 회사 지급 컴퓨터에 USB사용 및 블루투스 기능을 금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합리적인 비밀유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인정된다
II. 판결내용요약
대만 타오위안(桃園)지방법원형사판결
【재판번호】2022년도 지중소자(智重訴字)제6,7호
【재판일자】2026년01월19일
【재판안건】영업비밀법등 위반
공소인 대만 타오위안(桃園)지방검찰서 검찰관
피고 장위췬(張育群)
상기 피고인은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사건으로,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고, 합동기소 및 추가기소를 위해 이송되었다. 이에 법원은 다음과 같이 병합 판결을 내린다:
주문
장위췬(張育群)은 영업비밀보호법 제13조의1 제1항 제1호의 본인을 위해 부당한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취득 및 이용하여 죄를 범한 것으로 인정되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압수물품 목록 부록 1의 7번, 18번, 22번에 기재된 모든 물품은 몰수한다.
1. 사실
장위췬(張育群)은 2019년 5월 7일 Phihong1)에 입사하여 전기차 에너지 사업부 연구개발2부(이하 연구개발2부) 부장으로 재직하게 되었다.
본인은 입사일에 Phihong과 「지식재산권 및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했으며, Phihong의 직류 충전기 전원 모듈 중앙 제어 처리장치(이하 C.S.U) 관련 제3세대 제조공정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핵심 생산 기술, 제조 배합 및 프로그램 파일 등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는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는 지식, 기술 및 정보이며, 비밀성과 경제적 가치를 지녔다. 따라서 Phihong의 동의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회사의 영업비밀 정보를 인터넷이나 개인 저장 장치에 저장해서는 안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위췬(張育群)은 2020년 3월 3일부터 2021년 1월 29일까지, Phihong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 자신의 관할하에 있는 연구개발 2부의 직원들에게 RaiDrive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도록 지시했다. RaiDrive 소프트웨어를 통해 비밀 연구개발 데이터와 일상적인 개발 프로젝트 진행 상황 문서등 영업 비밀 파일들이 장위췬(張育群)의 거주지인 타오위안(桃園)시의 Synology회사의 하드 드라이브에 전송, 업로드되었다. 장위췬(張育群)은 2021년 3월 9일부터 4월 9일 사이에, Phihong 타이난(臺南) 공장 사무실의 인터넷을 이용하여, Phihong의 영업 비밀이 담긴 파일들을 Synology 하드 드라이브로 순차적으로 전송했다. 위에서 설명한 방식으로 파일을 Synology 하드 드라이브에 업로드함으로써, 장위췬(張育群)은 Synology 하드 드라이브에 Phihong의 영업 비밀이 담긴 파일들을 대량으로 복제하였다. Phihong의 영업 비밀이 담긴 파일들이 복제한 후, 장위췬(張育群)은 이를 통해 총 145개의 Phihong 회사 영업 비밀 관련 파일을 수집하고 분류하였다. 장위췬(張育群)은 또한 Synology 하드 드라이브에서 자신의 개인용 「맥북 에어(A1466)」에 일부 파일을 전송 및 복제했다. 2021년 3월 28일, 그는 자택에서, Synology 하드 드라이브에서 앞서 언급한 145개의 영업비밀 파일을 자신의 개인휴대용 하드 드라이브 「A-Data」로 복사하여, Phihong에 손해를 입혔다.
2. 이유
1. 본 사건의 파일들은 모두 고소인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1) 본안 사건 파일은 비밀성이 있다:
소위 「비밀성」이란 「업계 표준」을 의미하며 「일반적인 기준」이 아니다. 즉, 일반 대중뿐 아니라 관련 전문 분야 종사자들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정보만이 비밀로 간주된다. 만약 일반 대중은 알지 못하더라도, 관련 업계 또는 전문 분야 종사자들이 쉽게 알거나 얻을 수 있는 정보라면, 곧 비밀의 성격을 갖지 않는다(최고법원 2021년도 대상자(台上字) 제2100호 및 2023년도 대상자(台上字) 제229호 형사판결 참조). 피고와 고소인은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했다. 만약 피고가 해당 정보가 비밀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이를 명확히 하거나 입증할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지혜재산법원 2018년도 형지상소자(刑智上訴字) 제4호 형사 판결 참조). 상기 비밀유지협약은 고소인 회사의 비밀 정보의 범위와 피고 장위췬(張育群)이 해당 비밀 정보에 대해 준수해야 할 비밀유지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증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해당 사건 파일은 고소인 회사 연구개발부 2의 엔지니어들이 면밀히 분석, 처리, 작성 및 반복적인 테스트를 거쳐 얻은 자료이다. 그리고 이 자료들은 고소인 회사 연구개발부 2의 엔지니어들만 알고 있었고,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일반 대중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다. 더욱이, 이 자료들은 모두 고소인 회사 소유인, C.S.U의 3세대 관련 제조기술, 공정, 프로그램, 설계, 테스트 및 기타 생산 또는 연구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기타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게다가 고소인 회사는 이러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으며, 일반 대중이나 업계 관계자들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 장위췬(張育群)은 이 부분에 대해 어떠한 설명이나 비밀성이 없다는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앞서 제시한 설명을 비추어 볼 때, 해당 사건 파일은 비밀성이 있으며, 그렇게 보기에 충분하다
(2) 본 사건의 파일은 경제성이 있다.
증인 진술에 따르면, 본 사건의 파일들은 고소인 회사 연구개발부 2의 엔지니어들이 분석, 처리, 작성 및 반복적인 테스트를 거친 결과물이다. 이 파일들에는 C.S.U의 3세대 관련 제조공정을 위한 기술 정보가 담겨 있다. 게다가 고소인 회사는 이를 위해 상당한 자금과 인력을 투자했다. 시장 경쟁의 통상적인 상식에 비추어 볼 때, 고소인 회사는 이러한 파일을 보유하지 않은 경쟁업체에 비해 전기차 충전소 확보에 있어 훨씬 더 큰 경쟁 우위 또는 이점을 누릴 수 있다. 더욱이, 경쟁업체가 이러한 정보를 입수한다면 학습 시간을 절약하거나 오류 발생 시 인력 및 시간 비용을 줄여 생산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파일들은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그렇게 보기에 충분하다.
(3) 고소인 회사는 합리적인 비밀 유지 조치를 취했다:
영업비밀보호법에 따르면, 「합리적인 비밀유지조치」란, 영업비밀의 소유자가 주관적인 의도를 갖고 해당 비밀을 보호하려고 하며, 객관적으로 해당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 사람들이 그 의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당사자가 취하는 모든 비밀 유지 조치는 「효과적」이어야, 비로소 그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완벽하게」 비밀성을 보장할 필요는 없다. 모든 당사자가 인적자원, 재력, 정보의 성질에 따라, 그리고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가능한 방법이나 기술을 활용하여, 해당 전문 영역에 알려지지 않은 정보를, 임의로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관리함으로써, 비밀 유지의 목적을 달성한다면, 이는 「합리적인 비밀 유지 조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영업비밀 소유자가 취한 비밀유지 조치가 합리적인지 여부는, 영업비밀의 종류, 실제 사업 운영, 사회적 합의 또는 일반적인 이해등을 고려하여, 각 사안의 구체적인 상황에 의거하여 판단해야 한다. 만약 일반인이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비밀을 쉽게 알아낼 수 없도록 객관적으로 충분한 조치를 취했다면, 해당 비밀유지 조치가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최고법원 2019년도 태상자(台上字) 제36호 민사판결 참조). 다음으로 모든 소유자가 합리적인 비밀 유지 조치를 취했다는 점에 관해서는, 모든 소유자가 인적 및 재정적 자원을 활용하고,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가능한 방법이나 기술을 사용하여, 공개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정보를 분류 및 구분하고, 사업상의 필요에 따라 권한 있는 담당자에게만 공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컴퓨터 정보 보호 분야에서, 사용자가 권한 계정, 비밀번호 및 기타 제어 조치를 설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흔히 볼 수 있다.(최고법원 2013년도 대상자(台上字) 제235호 민사판결 참조)
조사 결과, 고소인 회사의 전자 정보 관리 절차 및 문서 처리 절차, 피고 장위췬(張育群)이 서명한 비밀 유지 계약서, 그리고 증인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고소인 회사는 비밀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사내에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신입 사원에게 비밀 유지 계약서 서명을 요구하며, 직원들에게 비밀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또한 비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며, 직원들의 컴퓨터 및 인터넷 사용에 대한 통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예를 들어, Citrix 시스템은 사설 클라우드 관리 시스템이며, 사용자는 회사 Citrix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 계정과 비밀번호로 로그인해야 한다. 직원들은 업무 데이터를 업로드하기 위해Citrix 시스템을 사용해야 하며, Citrix 시스템 내 데이터는 직급에 따라 계층적으로 관리된다. 또한, 부서마다Citrix 시스템 내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이 다르고, 회사는 인트라넷과 엑스트라넷을 구분하여 운영하며, 회사 허가 없이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수 없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소인 회사는 본 사건 관련 파일의 비밀 유지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으며, 해당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관리하고, 주관적으로는 정보를 보호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입증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위의 설명을 바탕으로, 고소인 회사가 합리적인 비밀 유지 조치를 취했다고 볼 수 있다.
영업비밀 소유자가 취하는 비밀 유지 조치는 정보의 비밀성을 「효과적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완벽하게」 비밀을 유지할 필요는 없다. 소유자가 보유한 인력과 재정적 역량, 그리고 그 정보의 성격에 따라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가능한 방법이나 기술을 사용하여 해당 분야에 알려지지 않은 정보를, 타인이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관리하고, 비밀 유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이는 「합리적인 비밀 유지 조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만약 제보자가 합리적인 비밀유지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보자가 공용 컴퓨터에 USB 저장장치 및 블루투스 기능을 비활성화하고, 컴퓨터 경고 기능을 설치하고, 원격 모니터링 등의 조치를 취해야 비로소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하는 경우에는, 영업비밀 소유자에게 이를 「완벽하게」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것과 동일하며, 이는 영업비밀 보호에 미흡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정상적인 운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피고인 장위췬(張育群)은 본건 파일이 고소인 회사의 영업비밀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당연히 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 장 위췬(張育群)이 고소인 회사의 비밀유지 조치를 고의로 회피한 것을 가지고 역으로 고소인이 합리적인 비밀유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추론할 수는 없다.
(4) 종합하면, 고소인 회사가 소유한 본건 파일은 영업비밀법 제2조에서 규정한 「비밀성」, 「경제성」, 「소유자의 합리적인 비밀유지 조치 이행」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이미 충족하였으므로, 영업비밀법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함이 충분히 인정된다.
2. 피고 장위췬(張育群)은 부당한 사익을 취하고 고소인 회사의 이익을 해칠 목적으로, 고소인 회사의 영업비밀을 허가 없이 복제 및 사용했다.
2. 피고 장위췬(張育群)의 상기 행위는 형법 제359조에 따른 범죄에 해당한다.
3. 유죄인정 및 양형
피고인 장위췬(張育群)의 행위는 영업비밀보호법 제13조의1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당한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취득 및 사용한 죄와 형법 제359조 타인의 전자기록을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한 죄에 해당한다.
피고인 장위췬(張育群)은 한 번의 행위로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이는 병합범죄에 해당한다.
피고인 장위췬(張育群)은 하나의 행위로 위 수개의 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병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55조 전단 규정에 따라 (가장 중한 죄인)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나아가 이를 사용한 죄로 처벌한다.
위의 결론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299조 제1항 전단 및 제301조에 의거하여 판결은 본문과 같이 내려진다. 본 사건은 검사 쉐취안진(薛全晉)이 기소하였고, 검사 장졘웨이(張建偉)가 이관받아 담당하였으며, 검사 저우신베이(周欣蓓)가 보충 담당했다. 검사 주슈칭(朱秀晴), 리자윈(李佳紜), 야오청즈(姚承志), 판관룽(潘冠蓉)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2026년 1월 19일
형사제3법정 심판관 법관 셰순후이(謝順輝)
법관 린치쉬안(林其玄)
법관 란야위(藍雅筠)
역주:
1) 중국어명 飛宏科技股份有限公司, 영어명Phihong Technology Co., Ltd. (Phihong)
